경제∙비즈니스 루훗 해양조정장관 “EU의 팜유 규제 대응해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고려”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9-04-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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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루훗 해양조정장관은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가 팜유 유래 바이오 연료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한다는 규제안을 승인할 경우 EU의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안따라뉴스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무역 분쟁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루훗 해양조정장관은 이어 "미국과 (팜유 생산국인) 브라질은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인도네시아도 탈퇴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팜유 수요가 감소할 것을 대비해 바이오 연료를 혼합한 'B20'과 'B30', 바이오 연료 100% ‘B100’ 도입을 추진하고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과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는 앞서 EU의 규제에 반대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팜유의 양대 생산국으로 세계 팜유 제품의 85%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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