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여의도 8배 면적 경제특구 지정…대선용 선심 정책? 경제∙일반 편집부 2019-04-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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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이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군도 지역을 경제특구(SEZ)로 지정해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꼬위 대통령은 전날 북부 술라웨시 주 마나도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도네시아 동부 3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은 북부 술라웨시 주 비뚱(Bitung), 북부 말루꾸 주 모로따이(Morotai), 동부 깔리만딴 주 말로이 바뚜따 트랜스 깔리만딴(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이하 MBTK)으로, 총 면적 2,200헥타르(약 22㎢)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5배 가량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경제특구 투자자들에게는 수출품 생산 시 수출관세 철폐 및 토지 및 고용구제 완화 등의 특혜를 제공할 방침이며, 오는 2025년까지 110조 루피아(약 8조 8,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1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날 조꼬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을 성장시켜 더 이상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경제특구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가동되는 경제특구는 총 10개소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서부 파푸아 주 소롱(Sorong)과 남부 수마트라 주 딴중 아삐아삐(Tanjung Api-Api) 2개소가 가동을 예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군도의 저개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조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특구 지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규모 경제특구 지정에 대해 조꼬위 대통령이 오는 17일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유권자는 1억 9,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대선은 5년 전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조꼬 위도도 현 대통령과 숙적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와의 재대결로 펼쳐진다.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2일 사이 전국 34개 주 남녀 1천96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4%가 조꼬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꼬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제조업 부활과 경제성장률을 7%대로 끌어올려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최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인도네시아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5%대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3%로 설정했다. 그러나 재정적자와 줄어드는 외국인 투자가 조꼬위 대통령의 파란빛 전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적인 악재들이 4월 대선에서 조꼬위 정부의 큰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정 운영과 선거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조꼬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책 대신 내수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고, 올 4월 치러질 대선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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