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아니스 주지사 “자카르타 상수도 재공영화 추진”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9-02-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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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 아니스 주지사는 11일 자카르타의 상수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다시 공영화 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자카르타 상수도 사업은 수하르토 정권 시대인 1997년에 민영화가 결정됐다. 자카르타특별주 공영 수자원기업 PAM 자야(PAM Jaya)는 1998년, 프랑스계 PAM 리요네즈 자야(PT PAM Lyonnaise Jaya)와 싱가포르계 아에트라(Aetra) 민간 2개사에 업무를 위탁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니스 주지사는 "1998년에 44.5%에 달했던 자카르타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59.4%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상수도 사업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에 맡겼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수도 재공영화를 위해 자카르타특별주 상수도 사업 검토부는 소송을 통한 민간기업 2개사와 계약 해지와 2개사의 주식 인수, 새로운 협정 체결 등의 여러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계약 해지는 막대한 배상액이 발생되는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계약이 만료되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업무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자카르타의 상수도 사업을 둘러싸고 '물 민영화에 반대하는 자카르타 시민연합(KMMSAJ)‘은 2013년에 집단소송을 제기, 2017년 10월 대법원은 "수자원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 기관이 관리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PAM 리요네즈 자야와 아에트라가 자카르타 상수도 사업을 계속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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