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시민단체 “대통령과 자카르타 주지사는 상수도사업 재공영화 협의에 참가해라”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9-02-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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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시민단체 '물 민영화에 반대하는 자카르타 시민연합(KMMSAJ)‘은 조꼬 위도도 대통령과 자카르타특별주 아니스 주지사에게 자카르타 상수도사업 재공영화에 관해 협의하는 회의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이 회의는 2월 4일 자카르타 법률지원기관(LBH)에서 개최된다.
현지 언론 뗌뽀 1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LBH의 넬슨 변호사는 "201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수도 사업을 다시 공영화 할 의사가 있는지, 대통령과 주지사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다시 법정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자카르타 상수도 사업은 수하르토 정권 시대인 1997년에 민영화가 결정됐다. 자카르타특별주 공영 수자원기업 PAM 자야(PAM Jaya)는 1998년, 프랑스계 PAM 리요네즈 자야(PT PAM Lyonnaise Jaya)와 싱가포르계 아에트라(Aetra) 민간 2개사에 업무를 위탁했다.
KMMSAJ은 2013년, 상수도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 2017년 10월 대법원은 "수자원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 기관이 관리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수도 사업 재공영화가 결정됐지만, PAM 자야는 2019년 이후에도 PAM 리요네즈 자야와 아에트라에게 자카르타 수도 사업을 계속 위탁을 방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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