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무역장관 "한국과 CEPA 합의 실패" 무역∙투자 최고관리자 2014-06-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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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2년 가까이 진행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해 당분간 협정 체결이 어렵게 됐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무하마드 루트피 무역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CEPA 합의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협상을 재개하려면 양측 모두 새로운 협상 세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실패 요인으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를 보장하는 문제와 인도네시아 농산물에 대한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이견을 꼽았다.
이 같은 발언은 현 정부 임기 내 CEPA 타결이 어려워졌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7월 9일 대통령선거를 하며 차기 정부는 10월에 출범한다.
양국은 2012년 7월 CEPA 협상을 시작한 뒤 양국 정상이 지난해 10월 자카르타 정상회담에서 'CEPA 연내 타결'에 합의했으나 관세와 투자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해를 넘겨 협상을 계속해왔다.
CEPA 협상은 양국 사이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한국-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은 1천51개 품목의 관세 폐지 또는 인하,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2010년 발효된 ASEAN-중국 FTA가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인이 된 반면 중국은 약속했던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 FTA 체결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돼 왔다.
이만 팜바기오 무역부 국제무역협력국장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이 모두 '윈-윈' 하려면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보장받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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