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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국회, 내년 예산안서 기반시설지출 대폭 삭감 경제∙일반 yusuf 2013-06-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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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공사업부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 우려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서 인프라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회는 특히 공공사업 부문 및 교통부 할당 예산을 크게 삭감할 예정으로 보여 현재 각 부처의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지언론 꼼빠스는 재무부 아니 랏나와띠 차관이 지난 19일 자카르타 국세청 청사에서 “국회 승인에 따라 예산평가감독위원회(TEPPA)와 국회 위원회가 각 해당 부처별 내년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2014년도 예산에 110조 루피아(11억 달러)를 인프라 증대를 담당하는 공공사업부와 교통부에 할당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제 5위원회(교통·공공사업)는 이를 68조 7천억 루피아로 삭감하겠다고 19일 밝혔다고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가 지난 21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이 두 부처에 할당된 예산 77조 7천억 루피아보다도 줄어든 규모다.
교통부는 59조 3천억 루피아 예산계획에서 33조 5500만 루피아로 삭감됐다. 이는 계획보다 25조 7천억 루피아 적은 규모다. 공공사업부도 올해 할당된 36조 9천억 루피아보다 삭감된 32조 9천억 루피아만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됐다. 공공사업부는 52조 8천억 루피아를 할당받을 계획이었다.
 조꼬 끼르만또 공공사업부 장관은 이날 “예산 감축은 인프라 성장에 저해가 될 것이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꼬 장관은 “북부수마트라의 메단-꾸알라나무-뜨빙 띵기를 잇는 고속도로건설을 비롯해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진행중이며 예산 감축으로 인해 인프라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밤방 에르반 교통부 대변인은 “정부의 경제개발마스터플랜(MP3EI)에 쓰일 예산도 삭감될 예정임에 따라 특히 철도와 해양교통부문에서도 예산감축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철도는 18조 2300만 루피아 할당 계획에서 8조 1600만 루피아로 감축됐다. 그리고 해양교통은 17조 6100만 루피아 할당 계획에서 7조 8천억 루피아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예산삭감은 교육부와 종교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6월) 정부예산지출은 2013년도 예산의 32.2%가 투입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34.1%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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