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국회, 연료가격 인상 수정예산안 가결 경제∙일반 yusuf 2013-06-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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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338표 반대 181표…정부, 빈곤층 금융지원약속
인도네시아 의회가 11시간 동안의 마라톤회의 끝에 17일 밤 정부 수정예산안을 찬성 338표, 반대 181표(기권 4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조금연료는 리터당 4,500루피아에서 휘발유(프레미움)는 리터당 6,500루피아로 44%, 디젤유는 리터당 5,500루피아로 22% 각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름값을 인상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며 조만간 세부적인 인상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수백만 빈곤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시해 연료비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노라 공언했다.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1,550만 빈곤층 가구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월평균 15만루피아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회 표결에서 연료보조금 삭감계획을 포함한 수정예산안 가결을 지지한 정당은 집권 민주당(PD)과 골까르당(Golkar), 국민수권당(PAN), 통일개발당(PPP), 국민각성당(PKB) 등이었으며, 공식적으로 반대한 정당은 투쟁민주당(PDI-P), 번영정의당(PKS), 하누라당(Hanura) 등 3개당이었다. 그린드라당(Gerindra)은 마지막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파리 제미 프란시스 그린드라당 의원은 “정부가 연료보조금 감축을 통해 인프라투자 확대에 집중하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지언론 자카르타글로브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집권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중 하나인 번영정의당(PKS)이 반대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시민들이 SNS를 통해 비난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긱시 가일리아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PKS당은 연정 내에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태도는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포퓰리즘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연정에서 탈퇴시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둔덜 덕(가명)씨는 “드디어 인도네시아 국회가 석유 수출업자들에게 보조금혜택을 줄 수 없게 됐다. 이제 그 국가예산이 교육에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자카르타시민 라피 세이프씨는 “이번 PKS당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불편한 심정이다. 민주당 연정인 PKS가 민주당에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앞서 정부의 연료가격 조정없이는 올해 재정적자가 전년대비 3.8% 증가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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