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투자환경 개선 위해 내무장관령 51개 철폐 경제∙일반 편집부 2018-02-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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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차효 꾸몰로 내무장관은 7일 투자 환경 저해하는 내무장관령 51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관료주의적 규정을 없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지 언론 드띡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주지사 조정 회의에서 차효 꾸몰로 내무장관은 “또 다른 내무장관령 1개를 철폐하기 위해 재무부와 현재 조정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차효 꾸몰로 내무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앞서 중앙정부의 지방조례 폐지권이 위헌이라고 판정해 각종 규제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며 2016년 하반기 3천143개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폐지했으나, 인도네시아 헌재가 전인도네시아지방정부협의회(APKASI)가 중앙정부의 지방조례 폐지권을 규정한 지방정부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다.
차효 꾸몰로 내무장관은 “투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방해되는 규정은 앞으로도 계속 폐지하겠다”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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