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더니… 한·인니 경협사무소 돌연 폐쇄 경제∙일반 편집부 2018-01-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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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립후 6년간 산업·방산등 경협 가교 역할… "인니는 세계 5위 아세안 관문, 경협 유지해야"
정부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관문인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만들었던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사무소’(이하 한·인니 경협사무소)가 지난해 12월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 당시 약속했던 기한이 끝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 달성을 위한 핵심 거점을 잃은 셈이어서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관문인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만들었던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사무소’(이하 한·인니 경협사무소)가 지난해 12월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 당시 약속했던 기한이 끝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 달성을 위한 핵심 거점을 잃은 셈이어서 우려가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인니 경협사무소는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폐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연구원 등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파견근무자도 모두 귀국했다.
한·인니 경협사무소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을 벤치마킹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2년 2월 인도네시아 경제조정국 내부에 설립됐다. 중장기 성장전략인 ‘경제개발 마스터플랜(2011~2025)’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최초의 양자 경협채널(우리나라는 북한 제외)이다.
방산, 인프라, 산업기술, 환경,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농림·어업, 정책금융 등 9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경협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등 양국간 경제·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이다.
정부는 양국이 맺은 약정(TOR)의 시한이 만료돼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간 특수성을 고려해 2015년 TOR을 연장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6000만명이 거주하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각종 천연자원의 보고로 우리에겐 '기회의 나라'다. 국내총생산(GDP) 1조109억달러로 세계 5위 경제권인 아세안 최대경제국이자 관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정부 역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산업 협력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첫 국빈방문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찾아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간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경협 강화와 관련해 경협사무소가 아닌 새로운 채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헙사무소와 달리 경협 MOU는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기존의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자체가 사문화됐고 그 결과 사무소도 제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경협사무소와 별개로 올해 5월 만료되는 경제협력 MOU(업무협약)는 신규 체결 또는 기한 연장을 위해 양국이 계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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