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에너지 보조금 줄여 재정적자∙경상적자 잡는다 경제∙일반 Dedy 2013-03-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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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단조치, 연료보조금 감축 정책 오는 28일 발표 예정
유도요노 대통령 “부자아닌 서민들 혜택 주고 기반시설 확충”
날로 확대되는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고 대신 연료비 가격의 인상을 허용하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채택할 움직임이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8일 개인승용차의 보조금연료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13일 국가경제위원회(이하 KEN) 위원들과 함께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회의를 열고 곧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그간 보조금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작동돼 왔다. 정부는 앞으로 1~2주 내 새로운 보조금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KEN의 차이룰 딴중 의장에 따르면 새로운 보조금 정책은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은 그 동안 대부분 개인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보조금 제공 자체가 수혜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석유라는 상품 자체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날 “이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다. 대다수의 연료보조금이 주로 중상층 이상의 개인 자가용을 소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껏 해온 보조금정책은 실패했다”며 “새 보조금 정책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우선 분배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 보조금 정책은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과 외국으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을 줄여 경상수지를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약 2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경상수지 적자도 올 들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총 206조 5천억 루피아(약 318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에너지 보조금으로 투입했다. 그 중 대부분이 연료보조금이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24.3% 상승한 규모였다. 올 들어서도 연료 소비의 증가로 에너지보조금이 당초 정부예산을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가솔린 등 각종 석유제품의 해외 수입 증가로 국제수지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연료 보조금 투입이 적절한 수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국가경제에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상황에도 해롭다”면서 “부자들만 혜택 준 에너지보조금을 줄여 기반시설 확충 등 경제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연료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재정적자 폭을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산유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미 석유를 수입하지만 정부보조금 휘발유는 가격이 리터당 4,500루피아(약 0.5달러)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싸다. 다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 휘발유는 리터당 1달러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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