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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태국 선관위의 의도는?…위헌 소지 비례대표 배분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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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9-04-12 17:54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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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군정 연장 반대' 탁신계 주도로 연정구성 기자회견.
 
 
군부가 5년 가까이 정권을 장악해온 태국에서 민정 이양을 위해 실시한 총선이 보름이나 지났지만, 아직 비례대표 하원의원 150명을 정당별로 몇 명씩 배분할지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복잡한 산식과 현실적인 문제 등을 거론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일간 더 네이션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태국 선관위는 전날 최소 득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부정권이 2016년 통과시킨 새 헌법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다 하원의원 전체 의석수인 500을 곱한 뒤 해당 정당이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또 지난달 24일 치러진 총선에서 유효투표가 3천553만표로 집계됐기 때문에 500분의 1인 7만1천여 표 이상을 얻은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150석을 채울 수 없어 최소 득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1개 정당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1개 정당 가운데 일부는 최소 득표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그러면서도 어떤 산식을 어떻게 적용해봤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인 '푸어타이당'은 "법에 따라 최소 득표 기준을 충족한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른 방법은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태국 인권단체 아이로(iLaw)도 "최소 득표 기준을 충족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도 150석을 채울 수 있다"면서 "선관위가 결과를 왜곡하려는 게 아니라면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콕포스트가 최근 자체 집계한 비공식 결과에 따르면 푸어타이당 137석, 군부정권 최고 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차기 총리 후보로 내세운 팔랑쁘라차랏당 118석, 개혁성향인 퓨처포워드당 87석, 보수성향인 민주당 54석 등으로 분석됐다.
 
차기 총리는 하원의원 500명과 군부가 지명하는 상원의원 200명의 투표로 선출된다.
 
다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푸어타이당은 퓨처포워드당 등 군정 연장에 반대하는 6개 정당과 연합해 "하원의원의 과반인 255석을 확보했다"며 연정구성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다.
 
군부 정당은 선관위의 최종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쁘라윳 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선언하고 군부 통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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