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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야바' 대량 유통한 태국인 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 > 아세안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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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신종마약 '야바' 대량 유통한 태국인 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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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9-01-08 17:55 조회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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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인 '야바'를 국내에 대량 유통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가지고 있던 돈 4천900만원을 몰수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불법 유통한 야바의 양과 수익금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약 4천300정의 야바를 소지하면서 일부를 매도하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야바의 양은 검찰 통계상 1년간 압수되는 야바 총량과 맞먹는 정도이다.
 
A씨는 이 중 일부를 팔아 5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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