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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태국 군부, 쿠데타 4년여만에 정치활동 금지 부분해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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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8-08-30 01:01 조회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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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AP=연합뉴스]

-개헌 후속입법 내달 마무리…총선은 이르면 내년 2월24일에
 

태국 군부가 2014년 쿠데타 이후 단행했던 정치활동 금지 조치를 내달중 일부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전날 최고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주례회의를 마친 뒤 하원의원 선거와 상원 구성에 관한 법률이 반포된 이후인 다음 달 정치활동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원의원 선거법과 상원 구성법이 다음 달 국왕 승인 절차를 거쳐 반포되면 2016년 국민투표를 통과한 개헌의 후속입법이 마무리된다.
쁘라윳 총리는 "NCPO는 개헌 후속입법의 마지막 절차인 2개 선거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정치활동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모든 절차를 앞서 발표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총선 일정과 관련해 "가장 이른 총선 개최 시점은 내년 2월 24일이다. 더는 총선을 미룰 의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해제될 정치활동은 주로 정당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쁘라윳 총리는 "당 집행부 구성과 당원 신청, 하원의원 후보 선출 등이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들은 이런 총리의 계획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데 대해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다.
태국 민주당의 2인자인 옹갓 클람파이분은 "쁘라윳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향만 제시했을 뿐 어떤 명령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며 "정당들이 총선 채비를 본격화할 수 있는 조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5월 정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친정부-반정부 시위대와의 타협이 실패로 끝났다며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선언했다. 1932년 태국에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후 19번째 쿠데타였다.
 
쿠데타를 선언한 군부는 5인 이상이 모이는 정치 집회는 물론 정당 활동도 전면 중단시킨 가운데 2년여의 준비 끝에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켰다.
새 헌법에는 총선 이후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250명의 상원의원을 NCPO가 뽑고, 이들을 500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또 선출직 의원에게만 주어지던 총리 출마자격도 비선출직 명망가에게 줄 수 있도록 했다. 군인 출신의 군부 지도자인 쁘라윳 총리에게도 추후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다.
 
개헌 이후 총선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2016년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 서거와 1년간의 장례식,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른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새 헌법 조항 수정 등으로 관련법 정비 작업이 계속 순연됐다.
 
쁘라윳 총리는 최근 지방을 순회하며 각료회의를 열고 지역 유지 등을 만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군부를 지지하는 일부 정당은 탁신 계열의 푸어타이당 등 출신의 전직 의원을 영입하면서 정치권의 반발을 샀다.
 
일부 시민운동가와 민주화 운동 단체 등은 정치활동 금지조치에도 최근 방콕 시내에서 군부 정권 퇴진과 총선 개최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간헐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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