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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일반 |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 '빚의 덫'에 빠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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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8-01-10 17:58 조회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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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서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
 
 
스리랑카, 중국에서 차관 빌렸다가 결국 항만 운영권 내줘
 
 
중국의 야심 찬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받은 수혜국이 되레 '빚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미국 하버드대학 페어뱅크 중국연구센터의 패트릭 멘디스 연구원은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은 상대국에 대규모 투자와 차관, 경제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사회기반시설 미비와 투자 재원 부족 등으로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투자와 차관을 환영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이는 곧 '빚의 덫'에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며, 스리랑카가 그 좋은 예라고 멘디스 연구원은 지적했다.
 
스리랑카의 마힌다 라자팍사 전임 대통령은 전통적인 재원 조달 창구였던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 인프라 투자 등을 벌였다.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 항구는 2010년 중국의 대규모 차관을 재원으로 건설됐다.
 
함반토타 항구의 상업적 이용이 저조해 적자가 쌓이자, 스리랑카 항만공사는 2016년 항구 지분 80%를 중국 국영 항만기업 자오상쥐(招商局)에 매각하고 앞으로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스리랑카 내에서 국부유출과 주권 훼손 등 강한 반대 여론이 일자, 지난해 7월 양국은 합작법인을 설립하되 중국 측 지분 비율을 70%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합작비율을 같게 하기로 재합의했다.
 
자오상쥐는 지난달 스리랑카에 합작법인 지분 인수금액 11억2천만 달러(약 1조2천원) 가운데 1차분을 지급하고 99년 임차 조건으로 항구 운영권을 인계받았다.
 
2015년 취임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중국 의존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차관 재협상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멘디스 연구원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몰디브, 에티오피아, 케냐, 베네수엘라 등 중국의 일대일로 영향권에 놓인 65개국 어느 나라에서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대규모 차관이나 상업 대출로 이들 나라의 인프라 투자 등을 도운 후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국의 천연자원이나 인프라 운영권 등을 빼앗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멘디스 연구원은 "일대일로는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 아닌 '하나의 길, 하나의 덫'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일대일로 참여국은 중국의 신세계 전략이 불러올 이 같은 함정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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