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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제주도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 유사기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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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8-26 17:28 조회1,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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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매출액 고시·에이전트 등록 의무화 
 

제주도가 싱가포르의 '카지노규제청'과 유사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복합리조트 중심의 관광산업과 의료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며 "8월 말 또는 9월 초 경제 활성화 대책과 카지노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투자에 대한 도의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동안 (정부와 카지노) 정책에 대해 조율된 부분도 있고, 제주도가 담당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기획부서와 관련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다듬고 정부와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와의 협의는 카지노 감독기구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외국 투자자본이 관심을 두는 카지노와 관련, "기존 카지노도 영세성, 블랙게임, 매출의 불투명성으로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있다"며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설치해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수익금 지역귀속의 틀을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8곳의 외국인 카지노가 사업장의 영세성과 에이전트의 수수료 과다 지출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3개 외국인 카지노는 지난해 업체당 매출액이 2천976억원에 달했지만, 도내 업체 중 6곳은 매출액이 200억원 이하였다.

    5개 업체가 에이전트에게 고객 유치를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이 수수료의 70∼80%가 곧바로 역외 유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기금과 과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다.

    상당수 업체는 빈번한 허가권 양도·양수, 사기도박 등으로 제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건전한 카지노 운영과 수익의 지역환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카지노규제청'을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사업장 감독, 회계조사, 전산시스템 검사, 분쟁조정 등의 권한을 갖는 국제적 감독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도는 또한 카지노 정책에 업체의 매출액 고시 의무,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 상향(10%→15%), 에이전트 등록 의무화, 수입과세 등을 담을 계획이다.

    도는 카지노산업과 관련된 방침을 발표하면서 감독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개정과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외환관리법 개정 또는 (가칭) 카지노산업법 제정을 건의하고,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등의 제도 정비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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