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I : 자카르타 경제신문, 사전, 장터, 전화번호

‘미•중 패권경쟁 전문가’ 애런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 > 아세안은 지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아세안은 지금

아세안 일반 | ‘미•중 패권경쟁 전문가’ 애런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5-08-19 15:31 조회1,637회 댓글0건

본문

“중국, 미국과 동맹국들 약해 보이면 오판 가능성”
 
 
민주·공화 對中정책 큰 차이 없어
민주국가는 미 중심 국제체제 선호
투명한 전략이 미 민주주의 이념
 
미, 對中 봉쇄 아닌 세력균형 추구
한·일 신뢰관계가 동북아 안보 핵심
중국 일당 지배체제 영원할 수 없어
 
 
4세기 로마 군사전문가 베게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준비 자체가 전쟁을 촉발할 수 있지만 국가는 전쟁이라는 최악에 대비한다. 한판 붙게 되면 이겨야 한다. 승전에는 군사력·경제력·문화력도 중요하지만 국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전략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략은 대전략(大戰略·grand strategy)이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1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전략을 파악하는 게 평화를 준비하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시대를 맞이해 미·중 경쟁의 전략적 구도와 관련, 미국 쪽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애런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를 17일 인터뷰했다. 그는 전략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다. 특히 그가 저술한 『패권경쟁: 중국과 미국, 누가 아시아를 지배할까(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2011)는 미·중 패권경쟁 분야의 필독서다. 독자들은 그의 발언이 미국의 중도 우파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미·중 경쟁 시대에 한·미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가. 
“민주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외교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한·미 관계는 이전보다 더 긴밀했다. 올해 한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건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한국의 국가 이익은 중국보다는 미국과 다른 민주국가들의 이익과 더 잘 부합된다. 한국은 동북아, 세계 차원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게 좋다. 한국은 강력한 경제, 안정적인 정치를 바탕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한국은 능력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오직 북한 변수로만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일 갈등의 1차적 책임은 중국(godik, lebih tebal)
-일본에 보다 우파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그 여파로 미·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원인은 일본보다는 중국에 있다. 일본에도 국제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류는 아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의 중국 정책도 수용할 필요가 있을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10년을 전후로 오바마 정부의 중국 정책이 보다 강경해졌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중시 정책(Pivot to Asia)’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양당 간에 큰 차이는 없다.”
-미국의 대전략은 공개적이다. 전략에는 기만, 엘리트적 폐쇄성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godik,tebal)
“민주주의라는 국가 성격 때문에 미국은 기만적이거나 폐쇄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없다. 미국의 전략은 공개적인 토론의 대상이다. 세부사항을 일일이 다 공개하고 토론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외교 전략은 투명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신과 동맹국들의 국가이익을 위해 중국에 대해 ‘양면전략(two-pronged strategy)’을 구사해왔다. 첫째는 무역, 외교 등의 수단을 통한 관여(engagement)다. 둘째는 세력균형의 유지다. 여기서 세력균형은 봉쇄(containment)가 아니다.”
-대전략은 왜 필요한가
“대전략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려준다. 모든 나라는 알게 모르게 대전략이 있다. 일이 터질 때마다 이런저런 전술적인 대응을 하는 가운데 그 총합이 전략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런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한·일 관계의 악화는 비극이다. 지금은 더욱 긴밀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 역사 문제 등 충분히 이해할 만한 차이가 양국 간에 존재하지만 한국·일본·미국의 국가이익이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이념이나 경제 측면에서도 공통점이 더 많다. 정치인들은 전략 차원에서 스테이츠맨십(經世之才·statesmanship)을 발휘해야 한다.
양국에는 민족주의적 열정을 불러일으켜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 그러나 양국이 적대감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수년간은 서로 신뢰하는 한·일관계가 동북아 안정·평화의 핵심이다.”
-패권경쟁은 전략이 아니라 결국 경제의 문제가 아닌가. 
“특히 장기적으로 경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도 공세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다. 소련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했지만 미국에 상당한 도전이 됐다.”
-미·중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역사적 선례들이 전략 수립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godik,tebal)
“역사는 항상 도움이 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도움을 준다. 미·소 냉전과 현 상황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부각된다. 중국 경제의 역동성, 개방성, 세계로부터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다. 소련과 비교했을 때 미국에 중국은 아주 다른 경쟁자다.”
패권국 미국은 중국보다 ‘후한’ 나라(godik, lebih tebal)
-중국이 패권국이 되면 미국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godik,tebal)
“중국의 이념과 정치체제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지도력이 완벽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와 같이 전 세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을 추구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막대한 자금뿐만 아니라 인명 손실까지 감내했다. 패권국으로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후한(generous)’ 나라였다. 미국은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보다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념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인 성공이나 동구권 국가들이 주권 회복, 민주주의, 경제 개혁을 달성하게 된 배경에도 미국이 냉전 기간에 추구한 정책이 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들을 보면 북한·미얀마·수단·이란 같은 나라들이다. 중국은 타국의 이익을 배제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아시아·유럽 지도자들과 만나 이야기해보면 이들이 중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특히 민주국가의 국민은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체제를 선호한다.”
-미국과 중국이 결국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godik,tebal)
“국제관계의 미래에서 미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중 모두 분쟁을 피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분쟁이 오지각(誤知覺·misperception)이나 오산(誤算·miscalculation)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약하게 보이고 서로 협력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면 중국이 오판할 수 있다. 미국이 강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강하며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 중국의 오판이나 미·중 간의 직접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성향이 둘 다 온건하다. ‘궁합(chemistry)’이 잘 맞지 않을까.
“나는 ‘궁합’의 중요성을 믿지 않는다. 물론 나쁜 ‘궁합’도 있다. 지도자들끼리 사이가 나쁘고 서로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다. 정책을 최고지도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두 지도자가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실이지만 둘의 관계가 향후 수년간의 미·중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만큼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없다. 중국 민주주의의 전망은. 
“단기적·장기적 전망이 다르다. 20여 년 전미국은 중국의 민주화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현 중국 지도부는 자유화(liberalization)에 대해 매우 방어적이다. 당분간 공산당 일당 지배를 추구하겠지만 중국이 영원히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이 어떤 경로로 민주국가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역사는 중국민주화의 편이다.”
 
중앙일보
추천 0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www.pagi.co.id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