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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유명정치인 고발 태국 산림청장 "법 앞엔 누구나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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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9-12-11 17:45 조회1,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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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삼림을 침범한 정치인의 토지에 압류 공고문을 붙이는 태국 산림청 직원들.
 
 
부자나 권세가들의 '갑질'이나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한 태국에서 연립정부 소속 유명 정치인의 위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한 태국 산림청장이 주목받고 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앗타폰 차론찬사 태국 산림청장은 한 달 간 논란이 돼 온 팔랑쁘라차랏당 소속 빠리나 끄라이쿱 의원의 산림 불법점유와 관련, 지난주 경찰청 산하 천연자원환경범죄단속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을 종종 맹비난해 명성을 얻은 빠리나 의원은 랏차부리주 내에 대규모 닭 농장을 지어 운영하면서 국가 소유 삼림 46라이(1라이는 0.16ha)를 불법 점유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앗타폰 청장은 고발 이유에 대해 "우리는 누구라도, 특히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국가 삼림을 침범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중이 산림청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하고 싶었다"고 신문에 밝혔다.
 
또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국유 삼림지 침해에 대해 산림청이 일관된 기준을 갖고 대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앗타폰 청장은 불법 점유와 관련해 지난 2014년 이후 85만 라이의 국유지나 국유 삼림지가 국가로 다시 귀속됐다면서, 불법 점유를 한 이 중 단 1%만이 빈곤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유력 인사들에 의한 삼림 침범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면서 "그들이 부유한지 그들이 정치인인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에 반드시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지침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앗타폰 청장은 빈곤층에 대한 새해 선물로 정부가 소유한 200만 라이의 삼림지를 내년에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유 토지나 삼림지를 무상으로 받은 이들은 녹지를 늘리는 의무와 함께 이를 다른 이에게 팔 수 없다는 제약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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