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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패션쇼 한복협찬 논란' 駐말레이 대사,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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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9-12-03 17:39 조회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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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도경환 증인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지난 10월 2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임 재외 공관장 물의와 관련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해외 대사관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고급 한복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도경환(58)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도 전 대사에 대해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도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에서 한복 패션쇼가 끝나고도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도 전 대사가 한복을 협찬받긴 했지만, 한복의 가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도 전 대사가 개인적으로 한복을 가지려는 뜻은 있었지만, 정확한 한복 가격 계산이 어려워 혐의 입증은 어렵다고 봤다.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도 전 대사는 협회 측과의 계약에 따라 한복을 협찬받았고, 행사 후 비품실에 보관했을 뿐 가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협력국장과 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2월 특임 재외 공관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위반 의혹과 함께 식자재 구입비 횡령 및 직원 부당 지시 등 의혹을 받아 외교부 감사를 받았고 지난 7월 해임됐다. 외교부는 또 도 전 대사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 전 대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한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이 받아들여져 지난 9월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준이 줄었다.
 
도 전 대사는 당시 정직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도 신청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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