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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일반 | 우간다, 동성애자 극형 처벌 법안 5년만에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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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9-10-11 17:17 조회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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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간다 정부는 5년 전에도 동성애자를 처벌하기 위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우간다의 시몬 로코도 윤리·청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동성애자 처벌 법안을 수 주 안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코도 장관은 "동성애는 우간다인들에게 정상적이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은 학교 내에서 특히 젊은 층을 상대로 대대적인 포섭작업을 펴고 있다"며 그들은 사람들이 본래 그런 성향을 타고났다는 거짓말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로코도 장관은 현행 형법은 단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정도로 제한적이라며, 홍보나 회원 모집에 관여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도가 심각한 행위에는 사형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의회 표결을 기대하며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우간다에서는 2014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의회까지 통과됐으나, 당시 헌재는 의회의 법 제정 당시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미국이 군사훈련 취소, 비자 발급 금지, 일부 원조 동결 등의 제재를 하는 등 서방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도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에서 동성애에 관련된 것은 금기시되고 있으며, 동성애 자체는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동성애에 관해 징역형은 물론 최악의 경우 사형까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을 갖고 있다.
 
이에 앞서 브루나이는 올해 초 동성애자에게 투석을 통한 사형을 집행하는 내용의 새 형법을 도입했으나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자 지난 5월 실제로 사형에 처하지는 않겠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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