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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일반 | 英기업 소유선박이 北석탄 밀수…대북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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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9-09-27 17:07 조회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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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 소유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산 석탄 밀수에 이용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타임스의 탐사보도에 따르면 영국 기업 소유 선박 '럭키스타'는 올해 초 북한 서부 남포항에서 은밀히 석탄을 적재했다.
 
당시 럭키스타의 자동선박식별장치(AIS)는 6일 동안 꺼져 있다가 이 선박이 중국 동부 룽청 항을 향해 서해에서 항해할 때 다시 켜졌다.
 
그러나 선체 길이가 110m에 달하는 이 선박은 1월 30일 남포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인공위성 사진으로 드러났다. 이 선박이 북한에서 석탄을 적재하는 장면이 인공위성에 포착된 것은 4개월간 두 차례나 된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럭키스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도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선박이다.
 
더타임스는 이 같은 영국 기업 소유 선박들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조사와 자체 추가 조사를 토대로 보도했다.
 
상업용 위성사진과 해상추적기록, 기업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가 보도에 활용됐다.
 
영국의 유령 회사들이 석탄 등의 밀수를 위장하는데 동원됐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럭키스타는 작년 9월 북한산 석탄의 수출지로 알려진 베트남 해안에서 정체불명의 선박 2척과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하는 장면도 위성에 포착됐다.
 
이 선박은 '올웨이즈 스무드'라는 영국 유한회사 소유로, 이 회사의 주소는 런던 동부 지역이다. 이 회사의 유일한 이사는 미얀마인으로 회사 문서에 자신의 연락처를 양곤에 있는 배낭 여행객 숙소로 기록해놓았다.
 
'아시아 브릿지'도 영국 내 유령회사가 소유한 북한 연계 선박이다. 이 선박은 10개월 동안 북한에서 수리된 이후 지난 8월에야 인공위성에 포착됐다.
 
세 번째 북한 연계 영국 기업 소유 선박은 '신광하이'로, 2017년 북한에서 베트남으로 석탄을 운송해 유엔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 이 선박은 불법 활동을 위장하기 위해 허위 신호를 발신하고 선박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네 번째 북한 연계 영국 기업 소유 선박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을 입항해온 '서플러스 오션 1호'다. 이 선박은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파나마 국적 등록이 취소됐고, 소유주인 영국 등록 법인도 지난 6월 해산됐다.
 
더타임스는 북한과 연계된 4척의 선박은 소유 기업, 임직원,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엮여 있고, 각 선박은 지금은 유엔 제재를 받는 두 회사 중 적어도 한 회사에 의해 지난 3년 동안 일부 단계에서 관리됐다고 전했다.
 
영국의 유령회사들은 중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는 실제 소유주나 운영자와 북한 연계 선박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더타임스는 진단했다.
 
영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법인 설립이 쉽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영국의 회사 설립 비용은 12파운드(약 1만7천원)에 불과하며, 24시간 내 설립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인 휴 그리피스는 "유엔 제재를 준수한다고 자부하는 영국이 북한 남포에서 불법적으로 석탄을 적재하는 선박을 소유한 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면, 다른 나라들이 제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영국의 느슨한 법인 규제를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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