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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국제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유통…태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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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9-08-28 17:55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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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A(28)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7차례에 걸쳐 필로폰 181.11g(시가 6억1천만원 상당)과 필로폰, 카페인을 합성해 만든 신종 마약 야바 2천150정(시가 1억750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일부를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마약 구매자들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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