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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美•中•베트남 등 5개국 WTO에 韓 쌀관세율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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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1-06 17:49 조회4,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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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그리고 베트남 등 5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가 결정한 수입쌀 관세율 513%이 지나치게 높다고 공식 이의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WTO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난 연말까지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 수정양허표에 대한 이의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거론됐던 4개국에 더해 베트남이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중 하나인 베트남은 2011년 기준 약 719만 달러 어치의 쌀을 우리나라에 수출했다.

    일본과 대만 등 당초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우려됐던 국가들은 빠졌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우리나라와의 비공식 협의에서 우리가 설정한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존에 국가별로 배정했던 의무 수입 쿼터를 없애 자국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우리보다 앞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이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를 거쳐 비로소 관세율을 확정된 만큼 우리나라도 향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국이 제기할 조건들을 둘러싸고 지난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에서 수입쌀에 513%의 관세를 물리고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천700t은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국별 쿼터물량'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연말까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관세율은 WTO협정과 농업협정에 따라 정한 것이며, MMA 운영방향도 WTO 원칙과 국내 수요에 따라 정하는 우리의 권리인 만큼, 별도 합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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